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2025.1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행정제재 아냐"
11월 4일 머니투데이 <자진 신고해도 제재는 그대로, 'SKT 1인당 30만원 배상'은 중복 제재>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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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매일경제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4일 머니투데이 <자진 신고해도 제재는 그대로, 'SKT 1인당 30만원 배상'은 중복 제재>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 o 다문화 혼인(21,450건)은 전년대비 5.0%(1,019건) 증가 o 다문화 이혼(7,992건)은 전년대비 2.0%(-166건) 감소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교육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장-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총 10억원 규모의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발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지역과 함께 만드는 혁신, 미래를 여는 특구’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1.06
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1.06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11월 6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향신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높은 문턱' 」)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1.06
11월 9일까지 할인에 환급까지! 소비의 즐거움 2배
Chapter 3. 의료비 부담 낮추기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11월 4일 국민일보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인건비 한시 지원 걱정하는 지자체>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지자체 기준인건비는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5일 경향신문 <청소년 'AI 과의존'에 뒷짐 진 성평등부>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설명]
11월 5일 연합뉴스 등에서 대한상의 등 산업계 건의문을 근거로 보도된 <산업계 '배출권 구매비용만 5조원'……NDC, 할당계획 재검토를>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한 것"이라면서 "배출량 감소 추세에 3기 잉여량 고려 시 부족하지 않고, 예비분 공급 등 산업계 부담 크지 않도록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 수출체계 개편 관련 용역의 완료 시점과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음 <보도내용> □ 2025.11.5.(수), 조선일보 ｢'한전·한수원' 이원화된 원전 수출 창구, 빠르면 연내 개편｣ 기사에서,
□ 보도 주요 내용(, '25. ❍ 지휘부 공백 속에 총경･경정에 대한 근무평정이 지난 4일 시작됐지만 해경청은 청장이 결재해야 하는 3차 평정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 비임금근로 □ 비임금근로자는 65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3천명 감소,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6%로 0.5%p 하락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 5천명으로 5천명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 1천명으로 6만 5천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