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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발행 2025.11.05· 색인 2026.07.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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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의료비 부담 낮추기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Chapter 3. 의료비 부담 낮추기

■ 간병비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본인 부담 100% → 30%로

· 병원에서 간호·간병 한 번에… 통합서비스 확대

■ 비급여

· 필요 이상 남용되던 비급여는 급여로 바꿔 적정 가격으로

· 꼭 필요한 치료에 건보 적용 확대

■ 희귀·난치

· 본인 부담 낮추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폭넓게

· 희귀질환 의약품·치료제 건보 적용 절차 빠르게

■ 보장성

·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 계절독감 무료 접종 확대

*~13세 → ~18세까지 순차적으로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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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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