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발행 2025.11.05· 색인 2026.07.04 11:2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Chapter 3. 의료비 부담 낮추기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Chapter 3. 의료비 부담 낮추기
■ 간병비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본인 부담 100% → 30%로
· 병원에서 간호·간병 한 번에… 통합서비스 확대
■ 비급여
· 필요 이상 남용되던 비급여는 급여로 바꿔 적정 가격으로
· 꼭 필요한 치료에 건보 적용 확대
■ 희귀·난치
· 본인 부담 낮추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폭넓게
· 희귀질환 의약품·치료제 건보 적용 절차 빠르게
■ 보장성
·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 계절독감 무료 접종 확대
*~13세 → ~18세까지 순차적으로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