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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자 다수 매체의 <단순 민원만 들어와도 정부조사>, <신고만으로 기업 조사>, <AI기본법 사실조사는 독소조항> 등 AI법 기사 관련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6일자 헤럴드경제 <“100억→0원 됐다” 발등의 불 떨어진 출연연…내년 ‘전기료’ 패닉>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출연연 경상비 및 주요사업비 예산은 전기료 부담 등을 고려해 증액 편성했다”며 “출연연·연구회 의견수렴을 토대로 연구현장 애로가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자 조선비즈 <과학 발목 잡던 R&D 예타, 尹 대통령 퇴임 후에나 사라지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및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2025년 상반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자 한국경제 <‘단통법 담합’ 놓고…공정위·과기부 충돌>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서울신문 <정부 내년 공공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지자체들 재고 촉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는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했다”면서 “앞으로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이데일리 <[단독]과기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재추진…몰래 편성 ‘논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재추진…몰래 편성 ‘논란’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도에 언급된 두 사업은 추진배경, 연구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자 조선일보 <호프집에서 산업디자인 연구? 세금 꼼수 통로된 R&D 공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기준 또는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다”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14일 동아일보 <이공계 R&D 지원액, 남성이 여성의 2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연구책임자 및 신규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연구원의 참여를 제고하고 여성들이 출산·육아에도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자 머니투데이 <과기원 연구원 360명, 백수신세>, <비전임·외부인력 집중 구조조정… ‘약한 고리’부터 끊었다> 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대 과학기술원의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연구인력은 작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며 “정부는 이공계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자 연합뉴스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들어선다>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의 추진 주체와 입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향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국민일보 <고령층 문턱 낮춰주던 ‘디지털 배움터’, 예산 부족 후퇴 위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예산이 올해 60% 삭감되었으며, 배움터가 1,011곳에서 36곳으로 통폐합되고 교육생 수가 지난해 99만6493명에서 올해 8월말 기준…
9월 25일자 경향신문 <청년 과학기술인 돕지는 못할망정…금리 혜택 중단 논란>에 대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특판상품을 종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쳐 연장했다”면서 “지난 2023년 4월 엔데믹 전환을 앞두고 청년우대금리 상품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전자신문 <내년 ICT 기금 28% 급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ICT예산 재무 건전성을 높이면서 전략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 1조 8863억 편성 R&D·통신복지 축소 불가피, 디지털산업 타격…기업 해외진출·원천기술 개발 직격탄, ICT 기금, 미래지향적 논의 서둘러야
9월 2일자 매일경제 <R&D 고무줄예산, 국제과학계 신뢰 못얻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R&D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R&D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자 다수 매체 <안 쓰고 쌓아둔 인건비 ‘국고 회수’…“이공계 최저 생활비로 쓴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규모는 대학별 학생인건비 적립금과 무관하며 이월금이 고려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별로 적립된 학생인건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8월 22일자 서울경제 <양자 육성 3,000억 사업 ‘예타 면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도함
8월 18일 이데일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최양희 한림대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기 부의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특정 인사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기 부의장 인사검증을 받았으며, 이른 시일 내 의장(대통령)이 위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8월 14일자 한국경제TV <생선집 지킬 고양이 불러모은 과기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간담회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 교육 현장 및 청소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SNS·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5일자 디지털타임스의 <R&D 예타 신청·통과 매년 줄어 대형 R&D 위축 초래… 폐지 따른 후속대책 보완 필요>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보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다수 매체의 <목에 거는 선풍기 전자파 과다 발생>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유통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왔다”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