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금년말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개선방안 확정”

8월 23일자 다수 매체 <안 쓰고 쌓아둔 인건비 ‘국고 회수’…“이공계 최저 생활비로 쓴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규모는 대학별 학생인건비 적립금과 무관하며 이월금이 고려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별로 적립된 학생인건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과기정통부 설명]

□ 한국형 스타이펜드 재정지원 규모는 대학별 과거 3년치 최저보장액 미달 부족분의 평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대학의 학생인건비 이월금이 고려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다만, 학생인건비 이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도한 이월금을 해소하고, 기관 차원에서 학생연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해당 금액 지급 방식 및 대상 역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말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기관별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제도시행의 유예기간을 검토 중 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4-●●●●-6958), 미래인재양성과 (0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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