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 R&D 예타 폐지 위한 법 개정 등 차질 없이 추진”

12월 3일자 조선비즈 <과학 발목 잡던 R&D 예타, 尹 대통령 퇴임 후에나 사라지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및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2025년 상반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R&D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법 개정과 국회 통과 과정이 늦어지는 등 정부 추진 속도 더뎌…예타 폐지가 실제 효과를 보는 시점은 빨라야 2027년에나 가능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R&D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 중

ㅇ 여·야가 합의하여 2025년 상반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 가능

ㅇ 위와 같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04-●●●●-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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