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 발표 -

"그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정본부, 6·25 전사 교도관 추모

"그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정본부, 6·25 전사 교도관 추모 - 순직 교도관 167위 참배, 유가족과 함께 숭고한 희생 기려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이홍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5일(금)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위치한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방문해 참배하고 고인들의 넋을 추모하였다.

법무부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설명 내용]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으로,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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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 관련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메시지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당초 알려진 17살 故 이채원 양에 대한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대한민국에 안전한 일상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 법무부에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대통령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6개월 뒤 본격 출범

호주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실무서 나온다

호주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실무서 나온다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길라잡이 - 호주편」 발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하였습니다.

케이(K)-교정은 수용관리에‘치료·재활 강화’를 더해 재범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중

케이(K)-교정은 수용관리에‘치료·재활 강화’를 더해 재범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중 -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다…교정시설에서 시작되는 회복 -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형자 치료·재활 강화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 없게”…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 없게”…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 '부산 돌려차기'부터 '영아 사고사 의혹'까지… 진술·물증 부족 극복한 검찰 보완수사 20선 공개 - 검찰 손 거치는 사건 10건 중 4건이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 10%로 드러나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 '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 '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법무부-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1.(월)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송중일 현(現)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하였습니다.

“함께 걸으며 상처 보듬는다” 온·오프라인 적신 2만 3천 명의 ‘안심 발걸음’

“함께 걸으며 상처 보듬는다” 온·오프라인 적신 2만 3천 명의‘안심 발걸음’ - 법무부, 2026년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 국조실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 지속해나갈 것”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 입국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예방․보호․구제 체계 구축 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 법무부,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국제 마약왕 박왕열 송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국민이 뽑은 최고 ‘일잘러’ 등극

‘국제 마약왕 박왕열 송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국민이 뽑은 최고 ‘일잘러’ 등극 -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범죄예방 역량 높인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최고 ‘효율러’ 선정 - 정성호 장관, 현장 찾아 직원 격려…“소통하는 조직문화로 국민 안전과 사법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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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년 자원봉사단, 제19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본격 활동 시작 - 정부과천청사에서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 35개 팀이 마약·도박 예방 등을 주제로 법질서 실천 문화 확산

“이번엔 꼭 살린다”…과거 아픔 딛고 시민 구한 교정공무원의 ‘기적'

“이번엔 꼭 살린다”…과거 아픔 딛고 시민 구한 교정공무원의 ‘기적' - 인천구치소 서영상 교위, 응급조치로 시민 생명 구해 과거 응급상황 대처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준비된 공직자'로 거듭난 교정공무원이 시민들과의 완벽한 공조로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