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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16 20:08· 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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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 법무부에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대통령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6개월 뒤 본격 출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오늘(6. 2.)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