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대한민국에 안전한 일상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

「전자장치부착법」개정 #고위험_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①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

(기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한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2019.4.부터 시행)

(개정)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를 대상으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및 밀착 관리·감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6.5.12. 공포·시행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