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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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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 입국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예방․보호․구제 체계 구축 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 입국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예방․보호․구제 체계 구축

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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