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2026.04.01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3.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273건(28ms · hybrid)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3.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 법무부‧관세청,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마약 반입 차단 협력, 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월 27일(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종욱 관세청 차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한국어·기술 겸비 유학생, 지역 제조업 주역 된다 - 법무부, 16개 전문대학 ｢육성형 기술학과｣ 지정 - 법무부장관, 현판·지정증 수여식 및 총장 간담회 개최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 *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다른 출처: T3_scrape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알림] ○ 지난 2.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