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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 2026.04.01·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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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3.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되었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