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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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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 원 상당 수수료 면제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 원 상당 수수료 면제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