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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연합뉴스 <“세금받기 싫나”…차세대시스템, 자동차세 마감 앞두고 또 장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자동차세 정기분을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으로 정상 납부 완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입장] □ 최근 자동차세 정기분을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으로 정상 납부(납부기간 6.16.∼ 7.
6월 24일 연합뉴스 <경기도-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자료 제공 놓고 갈등>, KBS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차질…“행안부의 자료 공유 거부 때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전산자료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0일 KBS <50도까지 치솟은 무더위 쉼터?…잠겨 있고 그늘 없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국에 6만 1천 개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무더위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야외무더위쉼터(공원, 다리 밑 공간, 정자)로 지정되었지만 열기 가득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미흡한 구간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에 꼭 신고해 주세요! ■ 안전신문고란?
6월 18일 세계일보 <청주시 요청 제때 수용됐더라면...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도 있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6월 20일 연합뉴스 <올해 지자체 예상적자 18조6천…당초 기준 전년比 25% 악화>, 문화일보 <올 지자체 예상적자 18.6조…당초기준比 25% 악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거래 감소·국가세수 저조 등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세·지방교부세를 감액 편성했다”면서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6월 12일 한국경제 <위기의 새마을금고…124곳에 ‘부실딱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개선조치는 금고의 경영효율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감독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최근 1년간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금고는 104개, 경영개선 요구 대상 금고는 20개에 달함
6월 11일 서울경제 <똑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도 ‘정책발행’ 받고, 없으면 안 받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지원대상
5월 29일 연합뉴스 <공무직노동자 “공무원만 보호하는 악성민원 대책…우리도 있다”>, 뉴시스 <공무원만 악성민원 피해?…공무직 89% “우리도 욕설·폭행 시달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는 민원처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9일 YTN <한밤 재난문자에 시민들 ‘화들짝’…“군 당국 강한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민방위 경보 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경계경보 시 영문표기 문구가 행안부 시스템 내 잘못 반영됨
5월 28일 문화일보 <민폭 증가에 공무원 익명화…‘소통행정’ 역행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4일 경향신문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정부…44년의 기다림 물거품 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광주시, 6월 8차 보상 심의절차 성폭력 피해자 26명 처음 포함, 진술 인정 받아도 보상은 미지수
5월 21일 한국경제 <무작정 늘리다 탈났다…‘돈먹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속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기관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국 출자·출연기관 10년새 300여곳 급증
5월 10일 세계일보 <“독도가 일본 땅으로?”…민방위 영상에 ‘독도 일본땅’ 표기 지도 활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교육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올해 1월 1일 발생한 일본 지진·해일 발생 사항에 대해 미국NBC 방송화면을 활용하여 ‘지진 대응요령’을 설명하였고,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관련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3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의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5월 8일 동아일보 <‘위택스’ 또 5시간 먹통…불안한 온라인 稅政>, 연합뉴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통 석달간 줄 장애…현장은 ‘부글부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의 즉각적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8일 한국경제 <느려터진 안전신문고 민원처리…신고자는 속 터진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신고는 즉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자동이송하고 있다”면서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7일 YTN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서비스 일시중단…“사용량 증가”>, 연합뉴스 <위택스 또 말썽, 지방소득세 납부 지연>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비스가 다소 지연돼 신속 조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입장]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서비스 지연을 신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자동 가입되어 있는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 시민안전보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