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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파이낸셜뉴스 <재난안전법 개정됐지만…재난교육 안받은 지자체장들>, 뉴스핌 <무책임한 민선 8기 지자체장…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심각’> 등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지자체장에 한해 임기 중 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다”면서 “지자체장이 법정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9월 9일 서울신문 <‘존박’ 아니라 ‘박존’?…“혼란 가중”vs“효율 상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으로 기존 발급된 행정문서의 성명 표기를 바꿔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MBC뉴스투데이 <5·18 해직언론인에 ’17년 전 기준 보상?>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18 해직자에 대한 보상은 다른 민주화운동 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해직된 언론인 304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0년 만에 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부가 물가 상승을…
9월 3일 뉴스1 <‘가을철 위험’ 집중신고대상에 전기차 충전구역…불안 더하는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집중신고제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대상에 전기차 충전구역 첫 지정, 친환경차 정책 펴면서 위험 낙인찍기 논란 등
9월 2일 연합뉴스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오류로 재산세 고지서 14만장 재출력>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자체의 재산세 고지서 재출력은 정확한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과정으로 최종 발송 전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7월 재산세 1기분 부과 때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 14만 장 재출력, 930여만 원 비용 소요
8월 22일 서울신문 <고향사랑 ‘지정기부’ 유명무실…지자체 243곳 중 참여 12곳 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정기부 활성화로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 제도 운용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한국일보 <민원인 공간 거의 없는데…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원인 공간으로 청사 휴게실 등을 활용해 칸막이로 분리하고, 카페가 있는 민원인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민원인 편의 시설을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국민일보 <‘유령식당’에 착한가격업소 혜택이..정부, 전수조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A식당이 배달앱에서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B식당, C식당으로 등록되어 다른 메뉴를 판매하며 배달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음
7월 25일 뉴시스 <‘지방소멸대응’ 매년 1조 투입하는데…중복 사업에 ‘나눠먹기식’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미리 알려주고 궁금증도 해소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7월 21일 뉴시스 <호우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5억→82.5억…지자체들 울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개 기관으로부터 125종 재난안전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재난 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 지원대상
7월 14일 한겨레 <정부신뢰도, 지난해 37.2%…전 정권 땐 48.8%>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짐
7월 11일 뉴시스 <시간당 130~140㎜ 퍼부었는데…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 100㎜도 안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다”면서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정보를 모아 놓았습니다. ▲ 안내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7월 7일 YTN <전국 소하천 수위계 설치 완료 0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소하천계측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면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길이 19km에 불과한 소하천인 ‘냉천’의 범람이 지하주차장 8명 사망의 원인
7월 8일 서울경제 <카드 안받고 싸지도 않고…못믿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지난해 8월 개정한 바,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소비자가 신뢰하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KBS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7월 2일 JTV <냉방기 꺼진 무더위쉼터…운영 기준도 없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는 운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일자리센터,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비가 없어 냉방기가 꺼져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