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어”

7월 21일 뉴시스 <호우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5억→82.5억…지자체들 울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국고지원 기준(26억→33억 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65억→82.5억원)의 피해액 각각 30%씩 상향 조정*, 2012년 후 12년 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17.～8.26.)

- 정부가 세손 결손 문제를 지자체 지원 축소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

[행안부 입장]

과거 12년 동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대로인 반면, 피해액 산정단가는 매년 상승(누적 인상률 51%)했습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피해의 효과적 수습’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선포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7.11.~22.)와 대국민 입법예고(7.17.~8.26.)를 통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 개정 시기와 내용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행정안전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531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