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3.10.26
[오늘추천 공공앱] 마음프로그램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제작한 ‘마음프로그램’ 앱을 소개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마음프로그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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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제작한 ‘마음프로그램’ 앱을 소개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마음프로그램’이란?
10월 25일 연합뉴스 <조규홍 “‘정원 50명 이하 의대, 80명 이상은 돼야’ 대통령 보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관련 대통령 보고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 시 발언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답변
10월 25일 머니투데이 <의대 정원 확대 두고 의원들 ‘동상이몽’…최소 510명 증원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 상황, 대학의 수용 가능성 및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TV 조선 <교육부·복지부, 이번주 전체 의대 상대 ‘증원여력’ 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의대정원 결정 방식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전국 의대의 교육여건을 조사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
10월 22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구체안 제시 안 할 가능성>, 23일 세계일보 <연금개편 시나리오 24개 쥔 정부 구체안 대신 방향성만 제시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수립할…
10월 20일 매일경제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사업물량 일부가 예산교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을 뿐 지원 시설 개수와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동아일보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를 엄정히 실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절차·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뉴시스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푼다…수가 등 투자 대폭확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지원 비율 인상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10.19.] 지역·필수 의료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10월 19일 동아일보 <‘가르칠 의사’ 없어…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진 반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인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과정에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해 정원이 감원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
10월 18일 한겨레 <기초연금 개편,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검토>, <‘최저소득 보장’ 장기 밑그림…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 매일경제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수급액 10만원 늘려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개편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서울신문 <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연말까지 의료계와 논의>, 채널A <정부, 의대 전수조사 착수…증원 ‘속도전’>, SBS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못 미룬다”…국립의대 TF 구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식, 발표 시기 등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신문
10월 16일 머니투데이 <尹, 의대정원 ‘천명 단위’ 늘린다…발표 때 숫자는 ‘공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적어도 연 1,000명 이상의 기록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10월 13일 서울신문 <공무원 1인당 100명 떠맡아…위기가구 찾아 헤맨다>에 대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인력 1만 2667명을 증원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조선일보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등 다수매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 중앙일보 <의대정원, 매년 1000명 이상 늘릴 듯…의협 “신뢰깼다”>, 연합뉴스 <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예상…확대폭 ‘1천명’ 훌쩍 넘을수도>,…
10월 16일 중앙일보 <총선 눈치? 정부, 보험료 등 구체안 빠진 연금개혁안 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3일 한국일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중독 치료 예산은 85% 삭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했다”면서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한겨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이르면 이달안 발표된다>, 연합뉴스 <정부, ‘의대정원 확대’ 내주 후반 발표…500명대 이상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국립대병원 이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채널A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진료 가능 의사 없거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10월 9일 한겨레 <예방접종 안한 ‘소재 불명’ 2살 이하 25명 수사 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세 이하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조사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