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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조선일보 <성형·피부과 ‘의사독점’ 깬다, 간호사 등도 미용 시술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등에 미용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미용 피부과의 일부 진료는 의사 외 간호사 등도 할 수 있도록 ‘의사 독점 구조’를 깰 계획이라고 보도
2월 1일 서울경제 <의대 정원 내년 대입부터 대폭 확대…10년간 1만 5,000명 늘린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의대 정원을 의료현장의 수요에 맞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1만 5,000명 가량 증원할 방침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개혁을 추진합니다.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2월 1일 경향신문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 짙어져만 가는 사각지대 그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을 금주 중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 편성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동료상담가가 고용승계되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연합뉴스 <의대증원 규모 설 전 발표…이르면 내달 5일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시기,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전망, 이르면 오는 월요일 발표할 가능성
1월 31일 서울신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4명 중 1명 “죽고 싶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17개 시도 전국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경기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함
1월 31일 한겨레 <의료기관, 기업에 개인 의료정보 제공 추진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의 제3자 전송 등의 규정을 의료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전송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우려
1월 30일 매일경제 <서류조작으로 따낸 평가등급…속아서 입원한 어르신 환자들>, <간병인 80%는 조선족·고려인…CCTV 설치율 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평가자료 조작 등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9일 경향신문 <당신의 몸은 몇점인가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신체기능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편의를 위해 장애가 있는 몸을 점수로 수치화해 활동지원 시간 결정
1월 30일 한국경제 <필수의료 붕괴 눈앞인데…건보 ‘비급여 개혁’ 또 빠진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비급여 관리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같은…
1월 29일 매일경제 <삶 마지막 기억 ‘학대’…공포의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보도함
1월 26일 연합뉴스 <의대증원 규모 이르면 내달 1일 발표한다…2천명 안팎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시기,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 정책 패키지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짐
1월 24일 한겨레 <동의없이 자동녹화 하거나 안내문조차 없거나…제자리 못 잡는 ‘수술실 CCTV’>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설치·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서울경제<“한국 아이들 불법으로 데려왔다” 북유럽 해외 입양 적법성 시끌>, 한겨레<서류조작 등 불법 파문에…노르웨이, 해외 입양 금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MBC <‘미뤄지는 ‘증원 발표’…“최종 숫자가 아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1천 명 이상 증원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대 증원 규모는 빨라야 2월 말쯤에나 공개될 전망
1월 14일 연합뉴스 <정부, 의대 정원 “네자릿수” 만큼 늘린다…2천명 넘을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여
1월 12일 동아일보 <정부 소아당뇨 지원대책, 수술비 안주고 재료비만 주는 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당뇨 관리 기기 구입 부담 대폭 완화 및 기기 사용 교육 기회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이에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동아일보 <청년 정신검진 이상 때 첫 진료비 면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정신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 시 첫 진료비 면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만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청년을 대상으로 첫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 추진 보도
1월 8일 동아일보 <유전자가위 치료제 나오는데…국내선 임상 시도도 못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가위 등 유전자치료제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