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3.22
[의료개혁 Q&A] 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부족한가요? - ①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부족한가요? 현재는 5000명, 2035년에는 1만5000명이나 부족해집니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582건(26ms · hybrid)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부족한가요? 현재는 5000명, 2035년에는 1만5000명이나 부족해집니다.
‘수련생’ 전공의에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전공의 이탈로 생긴 불편 전공의에 의존해온 결과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
의대 증원 27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주거·간병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늘립니다.
3월 20일 뉴시스 <비대면처방 분석해보니…탈모 등 비급여 처방이 ‘60.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 받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 의료분쟁 조정 제도 혁신
정부는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 의료계와 40여 차례 만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힘든 필수의료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 치료 성과를 높이도록 보상체계를 혁신합니다 개별 행위마다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 Ⅴ 소아과 진료, 두텁게 보상해 강화합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부담을 덜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1세 미만 입원료 수가 가산을 50%로 확대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입장을 표명해준 의료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논의하길 제안합니다.
3월 18일 연합뉴스 <의대 교수협의회 “증원 현장실사, 5곳서 안 이뤄져…부실검증”>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이 제출한 수요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자료 검토, 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현장실사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 의료를 강화합니다. ∨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지역 거점병원 육성 ∨ 우수한 지역 의사 확보
2,000명 의대증원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 부족으로 초래될 위기는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계와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고령화율 30%’ 일본의 증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3.13.] 누적된 의료체계 비정상을 방치하면 미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 한국경제 <공론화위 국민연금案, 개혁 아닌 개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 국회 특위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난색”이라고 보도
3월 13일 경향신문 <위기 때마다 ‘땜질 동원’…헐값에 쓰고 방치되는 공공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련생인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는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공의 중심의 비정상적 병원 구조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나타난 불편 왜곡된 의료체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은 40% 내외로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현장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합니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월 8일 연합뉴스 <복지부 국립재활원 소속 전공의 12명 전원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 소속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도 차질없이 장애인 진료할 예정”이라면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