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대학 제출 의대 증원 수요, 면밀하게 검토돼”

3월 18일 연합뉴스 <의대 교수협의회 “증원 현장실사, 5곳서 안 이뤄져…부실검증”>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이 제출한 수요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자료 검토, 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현장실사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지난해 말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 40개 대학 수요조사에 대해 일부 대학에서 부실점검이 있었다는 주장

[복지부 설명]

□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제기한 정부 현장실사가 부실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복지부는 작년 11월 의과대학 수요조사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11~12월)하였음

○ 점검반은 ①서면자료 검토, ②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③현장점검에 걸쳐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면밀하게 확인함

○ 현장점검은 40개 대학 중 점검반에서 별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학을 대상으로 나눠서 실시되었고, 결과는 점검반에 공유됨

○ 2월 교육부 조사에서도 대학의 증원수요가 3,401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지난번 점검반 활동이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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