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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수)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서 멈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개한다", "노조법에 '사용자 불법 방어권 허용' 정신 못차린 노동부", "'국회 TF' 있는데 돌아가겠다는 '정년연장' 이행계획" 기사 등 관련 설명 문 의: 공공노사관계과 김달호(04-●●●●-7656)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김두진(04-●●●●-7766)
6.24.(화) 매일경제(온라인), "쉬는 기간 길수록 취업도 멀어져"...고용부, 구직수당 늘린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채원(04-●●●●-737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신이범(04-●●●●-7193)
6.24.(화) 조선일보,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1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기업은 비용 부담 커질 듯(14면), 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급여 받을까(14면) 기사 등 관련 설명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전(04-●●●●-765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6.23.(월) KBS, "정부, 특고·프리랜서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근로자판단위' 만든다." 보도 관련 설명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고혜연(04-●●●●-7742)
6.23.(월) 이데일리(온라인), "노조 회계공시 유지... '연좌제' 방식만 폐지 검토"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행개선지원TF 김택수(04-●●●●-7670), 최성호(04-●●●●-7694)
6.22.(일) 매일경제, "근로감독 전면 개편 예고, 노동경찰 1만명 시대 연다" 6.23.(월) 뉴데일리경제, "신정부 주4.5일제 논의 본격화, 기업활동 저해 우려에 '노동 포퓰리즘' 신중론 확산" 등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윤병민(04-●●●●-7027) 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04-●●●●-7971)
6월 20일 한국경제 <4.5일제 확대, 정부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 매일경제 <정부, 근로시간 주52→48 단축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설명]
6.20.(금) 한국경제, '4.5일제 확대, 정부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 등 매일경제, '정부, 근로시간 주52→48 단축 추진' 등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윤병민(04-●●●●-702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청년일자리 - 281억 원 "구직청년의 어려움을 살피고
6월 19일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고용안전망 - 1조 4,581억 원 "취약 노동자의 어려움을 살펴
6.19.(목)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 보도 관련 설명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상범(04-●●●●-714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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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제보로 근로감독이 실시됩니다 · 노동 권익 보호 익명제보 센터 운영('25.6.16.~7.4.) - 임금체불(급여, 각종수당 미지급 등)
6.17.(화) 이데일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서 예·적금 뺀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신창모(04-●●●●-755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3.(금) MBN, "추락 방지망도 없어요"... 위험성 알렸는데 무시한 노동부", 6.11.(수)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노동당국 '위험신호' 알고도 뭉개" 보도 등 관련 설명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허두기(04-●●●●-8904), 김정환(04-●●●●-8907)
6월 12일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90~130만원 수령> 등 다수 언론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6월 12일 세계일보 <23명의 목숨 잃고도…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외국인 근로자 체험 교육 제공, 비언어적 콘텐츠(VR, 그림 등) 확산 등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근로시간단축제도" 퇴직하고 나서 배운다?
6월 11일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노동당국 '위험신호' 알고도 뭉개">, 13일 MBN <"추락 방지망도 없어요"…위험성 알렸는데 무시한 노동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험상황신고 처리방식을 점검하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