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11.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11월 5일 아시아경제 <‘일자리 세대전쟁 막아라’...사회이동성방안에 상생고용 담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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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아시아경제 <‘일자리 세대전쟁 막아라’...사회이동성방안에 상생고용 담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3일 경향신문 <약자복지 챙긴다더니... 세수부족에 보건·복지·노동 재량지출 줄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복지분야 재량지출은 특이소요를 제외시, 전년대비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연합뉴스 <3분기 소매판매 1.9%↓... ‘역대 최장’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 <“내수 반등”?... 믿었던 서비스업 ‘주춤’, 지역 경기도 ‘꽁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10월 30일 경향신문 <중산층 감세 6.8% 느는데 고소득층 감세 9.9% 는다···기준 바꾸면서 ‘부자감세’ 가려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고소득자 기준을 바꾸면서 부자감세를 가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30일 경향신문 <정부, 세수 결손에 ‘한은 적립금’까지 눈독들였다 퇴짜 맞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은 적립금과 관련한 기재부 법률자문은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목적으로, 세수결손 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8일 한국경제 <올해 30조 ‘세수 펑크’...국민들 ‘청약저축’까지 손댄다>, 매일경제 <세수펑크30조 또 기금 투입... 청약통장 기금까지 손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중앙일보 <지표보다 심각한 체감경기···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분 못 따라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4.2분기부터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며 실질임금이 증가로 전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4일 경향신문 <정부 입맛 따라 춤추는 경제교육? “최저임금이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제배움e+를 통해 경제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여 균형 있는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경향신문 <사용처 늘리는 온누리상품권, 서울·경기에만 ‘혜택’ 집중>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의 소비 활력제고를 위해 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4일 이데일리 <尹 약속한 ‘그림자 조세’ 일괄폐지 국회서 제동>, <정부, 부담금 폐지 쉽게 가려다 발목...영화관·학교용지부담금 벌써 ‘잡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편법으로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4일 서울경제 <3분기 0.1% 성장 ‘쇼크’, 경기침체 문턱까지 왔다>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수출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4일 한겨레신문 <한국, 재정수입도 재정지출도 GDP 대비 선진국 ‘꼴찌 수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기준 우리나라 재정수입·지출이 선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2일 헤럴드경제 <유류세 단계적 정상화, 내일 발표... 휘발유 인하 20%→15%, ℓ당 40원 오를 전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아시아경제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경향신문 <대통령 관저 대상지 3주 만에 변경.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파이낸셜뉴스 <‘공공혁신’ 엇박자 정책에 … 국립대병원 필수인력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계획으로 감축된 국립대병원 정원은 필수인력과는 무관하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차질없이 지원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9일 JTBC <우리학교가 ‘무단점유’? 기재부 “국유지 사용료 내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은 확정된 바 없으며 교육청에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신문 <5년간 7조4천억 수입 감소... 부담금 줄이면 재정부담 커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동아일보 <“국책사업” 앞세워 예타 면제 5년간 90조 육박…재정부실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기준·절차 등에 따라 예타 면제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8일 한국경제 <“韓무역 10%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 통계 안잡혀 지표 왜곡 불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