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우리나라 재정수입·지출, 선진국 최하위 수준 아냐”

10월 24일 한겨레신문 <한국, 재정수입도 재정지출도 GDP 대비 선진국 ‘꼴찌 수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기준 우리나라 재정수입·지출이 선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IMF의 ‘재정 감시 보고서’를 인용하여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지출은 22.6%, GDP 대비 재정수입은 22.1% 수준으로 선진국 3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ㅇ “IMF는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국민의 세 부담이 적은 국가에 대해 과세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4.10.23일 공개된 IMF Fiscal Monitor 10월호에 게재된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지출 자료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정부 기준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IMF Fiscal Monitor 부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명기

<METHODOLOGICAL AND STATISTICAL APPENDIX> p.43

‘Overall Fiscal Ballance’ Coverage : Korea, CG(central government)

□ 정부는 ’24.10월 현재, 2022회계연도까지의 일반정부 수입·지출 등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공개 중으로, ’22년 일반정부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입·지출 비율은 각각 36.3%, 36.2%입니다.

ㅇ 이는 ’22년 IMF 선진국 37개국 평균인 40.5%, 41.5%*, 선진국 중 비기축 통화국(11개국) 평균인 39.3%, 37.5%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지출 비율은 지속 상승세에 있으며, 선진국 평균과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GDP 대비 일반정부수입 추이(%): (선진국 37개국, 단순평균 기준) (’15)40.2 → (’19)40.2 → (’22)40.8 (비기축 11개국, 단순평균 기준) (’15)37.8 → (’19)38.3 → (’22)39.3 (한국) (’15)30.7 → (’19)32.1 → (’22)36.3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추이(%): (선진국 37개국, 단순평균 기준) (’15)41.4 → (’19)40.3 → (’22)41.8 (비기축 11개국, 단순평균 기준) (’15)37.0 → (’19)37.4 → (’22)37.5 (한국) (’15)29.6 → (’19)31.3 → (’22)36.2

□ 아울러, IMF는 금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간접세 인상, 소득세 점진적 확대 등 수입확충을 보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5740), 세제실 조세분석과(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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