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미확정"
8월 22일 매일경제 <나라 씀씀이 줄인다더니, 이재명표 기본소득, 아동수당 눈덩이, 지출구조조정 문제없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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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매일경제 <나라 씀씀이 줄인다더니, 이재명표 기본소득, 아동수당 눈덩이, 지출구조조정 문제없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AI 3대 강국 · 잠재성장률 3% · 국력 세계 5강 기술선도 성장
8월 21일 한국경제 <5年 수익률 16% 개인 국채…퇴직연금용 상품 나온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8월 20일 이투데이 <내년 공무원 임금 3.5% 인상…9년 만에 최대>, 8월 21일 <'15만t→10만t'…韓, 국제사회 쌀 원조량 줄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검토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8월 13일 조선비즈 <[단독] 'K할랄'로 K푸드 수출판 넓힌다…정부, 인증·시설 개선 전방위 지원키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K할랄' 수출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8월 13일 서울경제 <李정부, 첫 경제전략에 '남북 경협' 포함…"개성재단 재설립 준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8월 10일 서울경제 <전국민 EBS에서 AI 교육 받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준비 과정에서 전국민 AI교육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8월 7일 서울경제 <올해 취업자 15만명 넘기나… 정부 3만명 상향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취업자 수 전망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24일 조선일보 <이재명 정부 증세 기조… 법인세 25%로 인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24일 문화일보 <'상속세 줄이려 주가 낮추기' 없게…정부·여당 세제개편안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24일 매일경제 <'부자과세'로 기울자 코스피 상승세 꺾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스피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신속한 복구, 국민과 함께 합니다 ■ 재난·재해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모든 가용재원 총동원해
7월 18일 뉴스1 <구윤철, 22일 방미 추진중…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후보자의 방미 추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7월 18일 조선비즈 <李정부, '소득세 개편' 장기 과제로 검토…조세개혁추진단에 '소득세개편팀' 신설될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7월 18일 <종부세 공시가율 80%로 올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후속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17일 아시아경제 <AI강국 약속한 李대통령, 정부는 'AI4' 회의 만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AI 회의 관련 구체적 내용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10일 중앙일보 <'배당 증가 효과'와 '부자 감세' 딜레마…고차방정식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년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4일 중앙일보 <호남고속도로 예산 추경 끼워넣은 與…드론 방어 예산은 삭감> 등 언론보도 다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 예산은 대규모 구매협상, 복잡한 시험평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타예산 대비 불용규모가 큰 특징이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감액조정을 시행했고 지속추진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경우 내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파이낸셜뉴스 <AI 등 신산업 세제지원 강화… 월급쟁이 감세안도 예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년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3일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 마통' 18조원 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