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추경 국방·방위예산 감액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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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7월 4일 중앙일보 <호남고속도로 예산 추경 끼워넣은 與…드론 방어 예산은 삭감> 등 언론보도 다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 예산은 대규모 구매협상, 복잡한 시험평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타예산 대비 불용규모가 큰 특징이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감액조정을 시행했고 지속추진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경우 내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중앙일보 <호남고속도로 예산 추경 끼워넣은 與…드론 방어 예산은 삭감> 등 언론보도 다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 예산은 대규모 구매협상, 복잡한 시험평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타예산 대비 불용규모가 큰 특징이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감액조정을 시행했고 지속추진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경우 내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방사청 설명]
□ 방위사업 예산은 대규모 구매협상, 복잡한 시험평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타예산 대비 불용규모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 이에따라, 낙찰차액, 정산잔액 발생 및 구매협상 결렬, 시험평가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감액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ㅇ 지속 추진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경우, '26년에는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위사업예산과(04-●●●●-7461), 방위사업청 재정담당관(02-207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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