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 무관"

7월 3일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 마통' 18조원 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6월 한은에서 17조 9천억원을 일시차입 하였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차입 상시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17.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이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합니다.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25.1.9일)｣

ㅇ 특히 6월의 한은 일시차입은 '25년 연간 세수 결손과는 무관합니다.

ㅇ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을 사용해왔으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입니다.

* 6월 한은 일시차입금(조원) : ('22)11.7 ('23)15.9 ('24)20.9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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