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1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대미투자 기금 조성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11월 20일 아시아경제 <'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최대 6조원 기금 조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미투자 기금 조성 등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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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아시아경제 <'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최대 6조원 기금 조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미투자 기금 조성 등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11월 20일 한겨레신문 <이 대통령 "설탕값 바가지" 지적에…정부, 설탕 할당관세 세율 낮추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설탕 할당관세 세율 및 물량은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16일 국민일보 '내년 4조6000억 투입하는 고용세액공제, 청년 일자리는 못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예산 대비 실제 공제 비율로 언급된 58%는 전체 공제 실적 중 법인세 공제 실적의 비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12일 조선일보 <내년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 150조…국세 수입의 40% 육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부문에 DSR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3일 서울경제 <한국형 IRA, 전기차·태양광 핀셋적용…반도체는 빠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 등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26일 매일경제(가판) <취득·재산·종부세 '지자체 배분' 손본다>, <보유세 올리면 지자체만 혜택…양도세 낮추면 국세 펑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중소기업 기살리기 공정·상생·혁신으로 중소기업 활력 높이겠습니다. ■ 성과공유제 협력주체 확대 ('26.
10월 12일 서울경제 <'3% 적자룰' 폐기…저성장 반영한 '新 재정준칙' 만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3% 적자룰을 폐기하고 '新 재정준칙'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9월 26일 조선일보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만에 14조 4875억원 규모 예타면제…尹정부 41%, 朴정부 58% 넘어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투자 위해 예타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9월 25일 뉴스1 <기재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차별 개선권고 '불수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노인건강진단은 국비로 지원할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① 성수품 물가 안정 · 공급확대 21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2만 톤 공급 (평시 1.6배)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 - 5개 분야 우선 발표 ('25.09.10) -
■ 국립공원 내 교통약자 대상 차량 지원 국립공원 내 명소 대부분이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도보로 장시간 이동하여야 함 국립공원 명소 중 일반차량이 통제되는 17개소에서 교통약자 대상 탐방 차량 지원 서비스 제공 ('25.9~11월)
재해와 범죄로부터 국민보호 미래형 강군 육성 ■ 재난 예측·예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3.9 → 5.8조 원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 8.29.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돌봄·치료·생계 지원 더 두텁게 펼치겠습니다." ■ 취약근로자
8월 27일 서울경제 <공기업도 확장재정…'尹 재무건전 플랜'사실상 폐기>, <정부 재정부담 떠넘겨...공사채 금리 뛸수도>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확장재정 기조로 변경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 힘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26.
생활밀착형 서민 부담 완화 생활밀착 지원책을 단계별 확대하겠습니다. ·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26.
8월 21일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銀 석화기업 지원하면 충당금 낮출지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 추진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구체적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