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율로 언급된 58%는 법인세 공제 실적 비율"

11월 16일 국민일보 '내년 4조6000억 투입하는 고용세액공제, 청년 일자리는 못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예산 대비 실제 공제 비율로 언급된 58%는 전체 공제 실적 중 법인세 공제 실적의 비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6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은 2조2226억원으로 개편 이전인 2023년(2조2470억원, 고용지원세액공제액 합산해 추산)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책정한 조세지출 규모가 3조8107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제 비율은 약 58%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지난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은 3조 8,106억원(소득세 1조 5917억원, 법인세 2조 2,190억원)으로,

ㅇ 기사에서 조세지출 예산 대비 실제 공제 비율로 언급된 58%는 전체 공제 실적 중 법인세 공제 실적의 비율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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