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11월 3일 서울경제 <한국형 IRA, 전기차·태양광 핀셋적용…반도체는 빠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 등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전기차·태양광 등 일부 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세수감소와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내생산촉진세제의 도입 여부 등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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