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설탕 할당관세 세율 및 물량 확정된 바 없어"

11월 20일 한겨레신문 <이 대통령 "설탕값 바가지" 지적에…정부, 설탕 할당관세 세율 낮추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설탕 할당관세 세율 및 물량은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5%였던 정제당 할당관세 세율을 내년에 0%로 내리기로 가닥을 잡고 적용물량도 올해(10만t)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내년도 설탕 할당관세 세율 및 물량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0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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