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최근 5년 간 ‘과징금 행정소송’ 승소율 90% 이상”
7월 2일 세계일보 <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제재에 기업들 골병…혈세도 줄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0% 이상”이라면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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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세계일보 <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제재에 기업들 골병…혈세도 줄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0% 이상”이라면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규제 이행점검, 배달앱 사업자·입점업체 단체 함께 참여 6월 21일 아시아경제 <배달플랫폼 ‘셀프 점검’…공정위 1년간 비공식 경고도 ‘0’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이행점검은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다”면서 “기사내용과 같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6월 18일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20대 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 ‘0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순위나 규모와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를 엄정하게 조사·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순위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엄정하게 조사·제재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글로벌경제신문 <쿠팡 임직원이 PB상품 후기 조작?…오히려 솔직하게 지적했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구매후기 관련 뉴스룸 주장은 이미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며,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글로벌경제신문 등에서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조작 행위가 없었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6월 13일 세계일보 <공정위, 쿠팡 ‘로켓배송’ 멈춰 세우나?…중단 위기 내몰려>, 더파워뉴스 <공정위, 쿠팡 ‘상품진열’ 제재에 10년만에 제동 걸린 로켓배송…분유·기저귀·아이폰 로켓상품 사라지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쿠팡 검색순위 조작’ 제재로 ‘로켓배송’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조치는 로켓배송이나…
5월 26일 한겨레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4일 세계일보 <이준석, 정부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 안돼>, 전자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부의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B상품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5월 21일 JTBC <해외직구 논란 댕긴 알리·테무, 협약에도 출처 불명 상품 수두룩>, 연합 <소비자 보호한다더니…알리·테무, 버젓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며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예정”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국민일보 <‘종이호랑이 공정위?’…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5월 20일 전자신문 <소비자 (불)이익 막기…(불)공정한 공정위>, <PB상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B상품 등 특정 상품 개발·판매 자체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전자신문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디지털타임스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사전지정제는 글로벌 트렌드…갑을 자율규제는 야당 설득할 것”>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위가 사전지정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조선일보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중앙일보 <비현실적인 ‘동일인 관련인’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국민일보 <쿠팡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주권 포기했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는 엄격한 일반기준에 따라 사익편취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정된 것으로, 규제공백 우려…
5월 9일 한국경제 <검색 상단에 PB상품 노출…쿠팡, 5000억 과징금 맞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PB상품 등 검색순위 조정·변경 혐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서울경제 <지멘스에도 졌다…공정위, 불복訴 ‘연전연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 패소 사건들은 상고심 계류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지멘스 건을 비롯하여 SPC, 쿠팡, 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5월 7일 문화일보 <쿠팡,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 충족…대부분의 대기업은 해당안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일 조선비즈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4월 30일 머니투데이 <‘30만원 이내’ 행정지도 따랐는데 경쟁 회피? 방통위·공정위 역대급 ‘엇박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제재하려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4월 29일 머니투데이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연합뉴스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경향신문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했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조선비즈 <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한 적 없어’ 공정위에 반박> 데일리한국 <쿠팡, PB밀어주기 의혹에 ‘공정위 주장 사실아냐…명백한 역차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PB상품 등에 대한 검색순위 조정·변경 혐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