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 90% 감소’ 보도는 실제와 괴리”

4월 24일 연합뉴스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경향신문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했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많은 경우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특정 연도 간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삼성 부당지원(2,382억 원), 제강사 담합(2,501억 원) 등2022년: 철근 입찰담합(2,550억 원), 육계 담합(1,304억 원)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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