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찰청· 정책뉴스2024.07.31
피서지·골프장 주변 암행순찰차 집중 배치…음주운전 등 단속 강화
상반기 고속도 사망사고 전년비 17.3%↑…휴가철 합동순찰 주말까지 확대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17.3% 늘어난 가운데, 승용차가 24%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일별로는 평일이 10.4% 소폭 감소했으나 주말은 150%라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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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표준거래계약 방식 등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생산단체 가격고시 폐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발표 지난 60여 년 동안 이어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유통상인과 농가 간에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게 되며,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이 폐지돼 계란의 가격 결정구조 투명성이 높아진다.
상반기 고속도 사망사고 전년비 17.3%↑…휴가철 합동순찰 주말까지 확대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17.3% 늘어난 가운데, 승용차가 24%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일별로는 평일이 10.4% 소폭 감소했으나 주말은 150%라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8월에 민간 참여기업 공모 시작…올해 안 사업 시범 시행 앞으로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의 서비스를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공유 숙소·오피스, 취미·문화활동 공간 등 조성 # 수도권에서 의성으로 이주한 A씨는 숙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의성군에 새롭게 건립된 청년마을 공유주거 ‘US청년레지던스 나만의-성’에 월 10만 원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 오로지 창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병의원, 출생정보 5000건 심평원에 통보…위기임산부 5명 보호출산 신청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 개선 등 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0일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개최…억제와 방어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비해 북한의 핵·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관련 부대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와 지난 30일 서울에서 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Counter WMD Committee)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31일…
[2024 파리올림픽, 생생소식] ①올림픽 역사상 최초 ‘수상 개회식’ 현장 올림픽 성화가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다. 스포츠는 그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 심의·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어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14개 지자체, 32개 섬·17개 공원·1개 항만에 음식·생필품·구급품 등 배송 14개 지자체가 32개 섬지역, 17개 공원지역, 1개 항만에서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음식, 생필품뿐만 아니라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용품도 신속하게 배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복귀 방해에 대해선 엄중 대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4일 시행 보험사,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절차 등 고지해야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마련 음용유 9000톤 줄이고 가공유 9000톤 늘려 소비구조 변화 대응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추진으로 원유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우유 생산자, 유업계는 어려운 물가 상황과 음용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원유가격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추진…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세대 김근수 교수 연구팀,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 논문 게재 “양자현상 이해 단서 제공…고온초전도 비밀 푸는 데 도전할 것”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전자’의 존재를 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미국·영국·캐나다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의 ‘암흑 전자’를 확인하는 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전국 1100여 개 물놀이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와 함께 검사 일자 및 검사 유효기간,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관리대상 5m → 3m로…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정비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14일부터 시행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댐별 한 번에 80~220mm 강우 수용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예산 대폭 상향 검토…“지역 주민 삶 도움되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미래 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이 추진된다.
대통령 위원장 등 총 45명 위원 구성…주요 정책·투자전략 등 심의·조정 민간 최고전문가와 정부가 ‘원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 3대 국가(G3) 도약을 위해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0년물 1500억 원·20년물 500억 원…만기 수익률 각각 40%·99%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 원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과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500억 원, 20년물은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31일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공개심의회 의결로 결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중복 청구 처리방식 효율화 등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담당 직원이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한 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