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 공유 확대로 북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 강화

‘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개최…억제와 방어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비해 북한의 핵·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관련 부대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와 지난 30일 서울에서 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Counter WMD Committee)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 미 국방부 리차드 존슨(Richard C. Johnson) 핵·WMD대응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양국의 WMD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초 핵·WMD대응본부 창설식 모습.(ⓒ뉴스1, 합동참모본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측은 북한의 핵·WMD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한 한미의 억제와 방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핵·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와 한반도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대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CTR은 동맹국가의 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미 국방부의 국제안보프로그램이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등 역내 WMD 불법 확산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공감하면서 WMD 확산방지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WMD 공격 때 동맹 보호, 피해 최소화 및 전쟁수행 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 유관부대 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실시한 한미 핵 및 화생방 분야 도상훈련(TTX)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핵·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 대표는 이번 회의가 북핵·WMD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02-●●●-625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