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2024.10.28
마약류 중독재활 인프라 설치 완료…투약사범 사회복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지난 9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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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창구 일원화…자녀에 맞는 어린이집·유치원 비교 선택 가능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이 오는 11월 1일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지난 9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관리 일원화로 기관의 업무 부담 감소…내년 6월까지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개별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분석 및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공유·개방 등 데이터 관리를 일원화해 기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2025년 6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도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 개최…2028년까지 946억원 투입 정부가 ‘국가 AI 연구거점’에 2028년까지 946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거점으로 발돋움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8일 양재 서울 AI 허브에서 ‘국가 AI 연구거점(National AI Research Lab)’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개최…대미국 수출, IT 수출 크게 증가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미·아세안 3대 시장 및 신흥시장에서도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8일에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 올해 1~9월에는 수출이 9대 주요 지역 중 7개…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철저 대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전문가·일반 국민 대상으로 나누어…개인·팀으로 참여 가능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하는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 아이디어를 받는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개최한다.
범부처 협업 사업에 108억원 편성…16개 부·처·청, 프로그램 80종 제공 지자체·대학 212억원…150종 이상 프로그램 개발, 6000곳 이상에 공급 올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2.4%인 약 29만 20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3차례 개최 1961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자유공모형 13개 등 유형 세분화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올해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 등 모두 17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를 선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서도 처방·조제 가능…자기부담금 4~5만 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개 종목 역대 최대 9806명 선수단 참가…장미란 차관, 25~26일 참석해 선수단 응원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상남도 12개 시군에서 열린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6166명, 임원 및 관계자 3640명 등…
국토부, 25일 정비기본방침안 심의…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등 제시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맹견 소유자 대상 안전관리 준수여부 점검·단속… 1:1 상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로 시행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 대상 12월 27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해 오는 12월 27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24′ 앱으로 청구 총 4223개 요양기관 참여 확정…210개 병원부터 순차 시행 앞으로 병원 창구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물놀이·마술·창작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예술 결합 무대 선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전국 14개 도시를 순회하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참여하는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공연을 28회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이어 11월부터…“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려…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명 참석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115주년을 맞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기념식’을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 중구)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