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2.18
‘온실가스 유발’ 수소불화탄소, 2030년까지 2000만t 감축
온실효과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정부가 냉장고와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2000만t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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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6세 이하 의료비 전액·카드 증가분 10% 추가 공제도 올해가 지나기 전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온실효과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정부가 냉장고와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2000만t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 및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대해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발급 개시 2년 만에…내년 2월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미동맹 지속 강화 위한 대내외 지지 기반 확대 등 추진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연내 승인 등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7개 시·군 및 4개 읍·면…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간접적 혜택 추가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12월 17일 한국경제신문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시 1년 연장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해수부, 17일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장기 승선 동기 부여 기대”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시노펙스, ‘소부장 협력모델’ 지원으로 반도체 공정 부품 생산 설비 준공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 동탄 공장에서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19개 사업에서 16조 4937억 원…녹색제품 수출 6조 1693억 원 거둬 환경부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 7000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로,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 개최…대내외 불확실성에 민관 원팀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 모습.(ⓒ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조실, 불법사금융척결 부처합동 TF 개최…대부업 등록요건·형벌기준 상향 전국 253개 경찰서 전담수사팀 설치…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 평균 8.7% 수수료 부담 ↓…연 3000억 원 경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연매출 1000억 이하는 수수료율 동결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회의 주재…“기업 투자 관련법안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 당부 미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모든 국정,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를 것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연말 공포·시행 와상 장애인 이용 서비스 확대…지하철 역사 등 출입구 번호 점자 표시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북한 군 철수 등 러의 우크라이나 침략 지원 중단 촉구…경제제재 지속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된다.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 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좌왕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쳐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