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04.22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
6월 말까지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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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관계자도 만나 한국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 등 적극 설명 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한미 2+2 통상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6월 말까지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미 '팰콘-9'에 탑재·발사…위성 촬영 주기 단축으로 '북 도발 징후 식별 능력' 향상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8개 도가 1개 읍·면 자체 선정 → 주민 지역과제 도출 및 농촌공간계획에 반영 농촌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최종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 3058명 수준으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우리와 통상 관계 중시한 미국 제안으로 성사" "한미동맹, 미래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총 157명 포상 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무엇보다 '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는 각종 첨단 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1일부터 '2025년도 스마트해운물류 인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스마트해운물류를 이끌어갈 융합인재와 창업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2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해운물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고흥·상주·밀양 등 4곳…20개월 간 무료 교육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으로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4곳 보육센터별 52명씩이다.
지역 살아보기·일거리 실험·활동공간 구축 등으로 지역활력 제고 기대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2곳의 청년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신청 시 대리인 미리 지정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 23일 우주개발 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새만금사업 등 이어 4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 마련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서 수강…원격교육 이수 시 후반기 작계훈련 2시간 차감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4월 28일부터 5월 11일,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격교육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 400만 명, 내국인 인력중개·일손돕기 등 300만 명 지원 정부 올해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인력 70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 400만 명과 내국인 농촌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300만 명 등이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 특화지역으로 운영 학교 밖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등 총 18건 특례 적용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저소득층 4월 21일~5월 9일, 그 외 6월 9일~27일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맞춤형 TV 3만 5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TV는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초등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국토부·소방청·교통안전공단·전기차 제조사 협업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때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21일 제5회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주재, 한미 통상협의 계획 등 논의 "양국 윈-윈 방안 모색 총력…우리 기업의 어려움 최소화 대책 준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주 예고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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