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12월 22일 조선비스 <정부, 외투기업 현금지원 30→40%로 확대 추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듯...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서 확대>, 12월 22일 한국경제 <정부, 반도체 기업 ‘파격 세액공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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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조선비스 <정부, 외투기업 현금지원 30→40%로 확대 추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듯...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서 확대>, 12월 22일 한국경제 <정부, 반도체 기업 ‘파격 세액공제’ 재추진...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 등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기술 개발 25조 원 투입, 국내 생산 확대 등 정부가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12월 18일 서울경제 <농축산물 선물가액 2배 인상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설 민생안정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거시경제금융회의…미 연준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3회 연속 인하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연내 승인 등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2월 17일 한국경제신문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시 1년 연장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6일 한국경제 <사그라든 ‘연말 특수’ 살려라...稅혜택 등 파격 방안 나오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민·관 역량 결집해 경제 최대한 안정적 관리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 획기적으로 강화…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전략 수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S&P·무디스·피치 고위인사와 잇달아 화상면담 최근 정치 상황·정부 대응 적극 설명…국가시스템 정상 운영 강조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2월 최근경제동향’ 발표…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 진단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소상공인 피해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기획재정부는 1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4조 1000억 원 감액된 673.3조 원…관리재정수지 적자폭, 국가채무 규모 등 축소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돼 677조 4000억 원에서 673조 3000억 원으로 축소됐고, 총수입은 651조 8000억 원에서 651억 6000억 원으로…
12월 10일 헤럴드경제 <내년 경제정책 줄줄이 연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국회 심사 통과 후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도 7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시장 변동성 과도’ 평가, 상황 예의 주시 외환 보유액 4154억 달러, 세계 9위 수준…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책임 있는 역할 지속…시장안정조치 총동원해 대응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및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영월 고속도로·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등 2개 사업은 타재 통과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민간투자사업(BTL)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밸류업 펀드, 이번주 700억·다음주 300억 순차집행 다음 주 3000억 규모 2차 펀드 추가 조성…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조치도 언제든 가동 정부가 정치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