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5.01.0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906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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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4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반영한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일부 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01호, 2025.1.2.)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최근 환율(2년간)을 반영하여 향후 2년간('25.1.1~'26.12.31) 적용할 국제입찰 기준금액을 정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현행 고시 폐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2024-97호, 20251.1.1.시행)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단계적 상향시기 6월 유예(부칙 제2023-97호 제3조)
2024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5호, 2024.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5.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3.1.17.) 및 시행(2024.1.18.)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24.3.29.)하였으므로 기존 고시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및 시스템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2024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3호, 2024.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5.
2024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71호, 2024.12.27.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관련 조항 시행시기: 2025.6.1.
2024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4호, 2024.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8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2024.12.26.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1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2024.12.26.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24.12.26. 시행)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