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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판례집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판결(의결)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국내외 웹사이트 상에 노출된 국민의 개인정보* 탐지 및 삭제 현황자료입니다. * 고유식별정보 4종(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변호, 건강보험번호 분류: 공공행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자료입니다.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분류: 산업고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명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는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강사 섭외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업자 등은 전문강사 명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데이터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현황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운영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