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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보호 판례집
발행 2022.07.27·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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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판례집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판결(의결)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판례집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판결(의결)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향후 본 판례집을 DB화 하여 보다 편리하게 판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1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의, 적용 사례, 2장.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3장.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동의를 받는 방법 등, 4장. 손해배상, 적용 제외, 벌칙)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형식: zip 키워드: 개인정보,개인정보_보호,판례,헌법재판소,대법원 수정일: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