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료 271건(38ms · hybrid)
우리나라 형집행법과 교정관계 국제 규약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현재 교정 현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정관계 국제규약 등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필된 규약집 입니다. - 교정본부에서는 2012년에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9개 국가의 교정관계법령을 번역한 외국교정관계법령집 발간 분류: 법률
유엔 국제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6월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를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담보란…
최신의 미국 통상법 소개, FTA와 미국 통상법, 무역구제 조치, 미국 통상법의 최근 변화 등을 안내하는 정보 자료 입니다. 미국 통상법 소개(정의 및 분류, 주요골자, 실행주체, 기업과 미국통상법, 미국 통상법의 특징), FTA와 미국 통상법,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조사 및 관세부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법, 세이프가드 조사 및 구제조치 발동), 통상협정의 이행과 미국 통상법, 미중…
대한민국 이민행정의 역사, 시기별 출입국심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개관 및 현황, 대한민국 출입국심사의 역사 등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인천공항청 총무과에서 제공한 출입국 심사 60년 역사 pdf 파일의 url 데이터입니다.
북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 증거, 수사, 예심, 피의자심문, 체포와 구속처분, 검증과 심리실험, 감정, 수색, 압수, 증인심문 등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이 주석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부분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사법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재산관계 및 신분관계에 있어서 섭외적 법률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법정지가 재판관할을 가질지 또한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해결할 지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대두가 예상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서로 피해자 권리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간행물 정부부처별(교육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법률구조제도) 지방자치단체별(서울, 인천, 경기도)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 정의규정,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난민전문통역인제도, 변호인조력권 등 난민법에 대한 해설서 입니다.…
변호사 선임 등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장하는 권리보호보험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것의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 입니다.
「영국의 소년보호제도」는 영국 소년사법 개혁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다기관협력체(Multi-agency)인 소년비행대응팀(Youth Offending Team)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며.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년범죄율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향후 다의적인 차별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진 외국의 차별금지 제도를 살펴 정책 및 법제에 반영하는 자료로 삼고자 선진 각국의 차별금지 법제 연구 자료입니다. 독일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과 캐나다의 인권법 그리고 EU 4개 지침을 번역 종합한 각국의 차별금지법 제1권, 미국 및 프랑스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제2권,…
중국의 시기별 헌법의 주요 특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특징, 국가 기구의 변천과정 등에 대한 연구 자료 입니다. 제1장 서론 1 제2장 각 시기별 헌법의 주요 특징 7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특성,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실태 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 입니다. 2013년 법무부 용역보고서에 대한 링크자료입니다. (발간등록번호 : 11-1270000-000802-01)
법무법인 데이터 중 설립인가 받은 전국 법무법인의 주소 및 소속회 자료 현황을 제공합니다. (제공항목은 법무법인, 소속회, 주소)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정보제공 (순번,법무법인명,주소, 소속회)_전자공증 DB
현재 가장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국가의 국적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사하여 상대국 국적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개정 국적법의 취지를 극대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위한 연구자료 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무부 연구용역 수탁과제이며 2010년 12월 발간된 자료입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형법상 간강죄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률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성폭력사범 재범률현황 통계로서 2014년 부터2016년까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범기준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 이내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다양한 해석 사례 모음 자료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 , 건물의 구분소유, 관리단과 기관의 의미, 집합건물의 사용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잡합건물과 관련된 판례 등 다양한 사례 제공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별 해설 및 법 적용례를 담고 있습니다. 해설집은 법률의 명칭, 법률의 구성,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과태로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법률 적용대상, 조문별 해설(총칙,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보칙,…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의 상담사례와 중소기업인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을 수록한 자료입니다. 이 사례집에서 9988법률지원단이 그간 중소기업을 상대로 상담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례 중 중요한 것들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선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제기되는 법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한 만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왔던바, BIT 및 FTA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투자 협정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인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고, 특히 "론스타 사건"의 발생은 ISD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