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TIRAT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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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유엔 국제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6월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를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담보란…
유엔 국제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6월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를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담보란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을 금융제공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융자받는 제도를 일컫음
본 발간물은 위 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분류: 법률 제공기관: 법무부 키워드: UNCITRAL,지식재산권,담보제도,저작권,국제기준 수정일: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