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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교정관계 국제 규약집 정보
발행 2019.02.28·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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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우리나라 형집행법과 교정관계 국제 규약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현재 교정 현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정관계 국제규약 등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필된 규약집 입니다. - 교정본부에서는 2012년에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9개 국가의 교정관계법령을 번역한 외국교정관계법령집 발간 분류: 법률
우리나라 형집행법과 교정관계 국제 규약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현재 교정 현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정관계 국제규약 등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필된 규약집 입니다. - 교정본부에서는 2012년에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9개 국가의 교정관계법령을 번역한 외국교정관계법령집 발간
분류: 법률 제공기관: 법무부 키워드: 교정,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인권,넬슨_만델라_규칙,수감자에_대한_비인도적_처우_금지,고문금지,유엔여성_수형자_처우에_관한_방콕_규칙,수형자_권리보장 수정일: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