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왔던바, BIT 및 FTA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투자 협정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인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고, 특히 "론스타 사건"의 발생은 ISD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투자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제투자분쟁의 판정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문제되는 관할권 문제, 협정상 의무, 절차적 쟁점 등 법적 쟁점에 대한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다.

분류: 법률 제공기관: 법무부 데이터형식: hwpx 키워드: 국가소송,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최소기준대우,직접수용 수정일: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