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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발행 2023.10.24· 색인 2026.07.01 16:48· 법령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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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3-10-24 최종 수정일 : 2023-10-24 조회수 : 975
첨부파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hwpx (hwpx, 114.8KB)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2호, 2023. 10. 25. 발령.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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