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민원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
발행 2025.06.05·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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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온라인 쇼핑 전 확인은 필수! 공정위가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합니다
온라인 쇼핑 전 확인은 필수! 공정위가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합니다
-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 -
■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 선정 기준
한 달간 민원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 대상
· 소명 기회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후, 5영업일 내 소명 기회 제공
· 공개 기준
연락 두절, 소명자료 미제출, 부적절한 소명 시 공개
· 공개 방법
공정위 누리집 + 소비자24에 쇼핑몰명·도메인·민원내용 공개
· 공개 기간
최대 6개월, 소비자 피해 전부 해결 시 조기 종료 가능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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