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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민원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

발행 2025.06.05·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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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전 확인은 필수! 공정위가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합니다

온라인 쇼핑 전 확인은 필수! 공정위가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합니다

-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 -

■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 선정 기준

한 달간 민원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 대상

· 소명 기회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후, 5영업일 내 소명 기회 제공

· 공개 기준

연락 두절, 소명자료 미제출, 부적절한 소명 시 공개

· 공개 방법

공정위 누리집 + 소비자24에 쇼핑몰명·도메인·민원내용 공개

· 공개 기간

최대 6개월, 소비자 피해 전부 해결 시 조기 종료 가능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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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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