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e02039-8868-4aaf-8073-f3af5036b52e","doc_type":"press_release","title":"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민원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summary":"온라인 쇼핑 전 확인은 필수! 공정위가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합니다","body":"온라인 쇼핑 전 확인은 필수!\n공정위가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n\n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합니다\n\n-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 -\n\n■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n\n· 선정 기준\n\n한 달간 민원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 대상\n\n· 소명 기회\n\n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후, 5영업일 내 소명 기회 제공\n\n· 공개 기준\n\n연락 두절, 소명자료 미제출, 부적절한 소명 시 공개\n\n· 공개 방법\n\n공정위 누리집 + 소비자24에 쇼핑몰명·도메인·민원내용 공개\n\n· 공개 기간\n\n최대 6개월, 소비자 피해 전부 해결 시 조기 종료 가능\n\n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 후,\n규제심사와 전원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05T17:4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3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