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4705ee-2f4b-4207-8af8-a5454e22d2f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설계를 진행 중","summary":"'26년 2월 4일자 아주경제 < 산업계엔 부담·지역균형 '흔들' >, < '발전량' 부족한 충청권 중화학, 추가요금만 수백억씩 더 내야할판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관련,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의 요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을 통해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방 이전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보도","body":"'26년 2월 4일자 아주경제 < 산업계엔 부담·지역균형 '흔들' >, < '발전량' 부족한 충청권 중화학, 추가요금만 수백억씩 더 내야할판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n\n□ 보도 내용\n\n○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관련,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의 요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을 통해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방 이전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보도\n\n□ 설명 내용\n\n○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 중\n\n-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 간에는 송전비용 등 전력공급비용에서 차이가 있으며,\n\n- 이를 반영해 발전소가 많이 위치한 지역에 전기요금의 차이를 주어 지방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n\n○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되, 실제 이전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사항\n\n-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n\n- 기업은 전기요금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입지를 선택할 것이며 전기요금으로 지방 이전을 압박한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n\n* 전기요금은 제조업 원가의 2% 미만으로 추정(한국은행)\n\n○ 기사에 제시된 특정 지역·업종에 대한 요금 영향은 사실과 다르며, 세부 기준 등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요금 예측은 불가능\n\n-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업종에 대한 요금 변화 추측은 불필요한 논란만 조장 우려\n\n○ 업무보고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상반기 중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4T16:5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7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3ac1b79-34ba-4359-a85f-5d7cd5bdaa92","doc_type":"law","title":"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id":"c83571e5-9e6d-411a-81fb-5607bcbc19c5","doc_type":"press_release","title":"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published_at":"2025-05-21T15:06:17+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