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고발 여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결정”

10월 18일자 경향신문 <공정위 고발권 사용, 윤 정부 들어 위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질서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o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를 전부 고발한 경우가 없다며 이번 정부 들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 설명]

□ 고발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질서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o 따라서 개별 사건별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간만을 구분하여 고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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