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c9d68f-5be7-45b1-b873-1a5c290946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고발 여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결정”","summary":"10월 18일자 경향신문 <공정위 고발권 사용, 윤 정부 들어 위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질서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8일자 경향신문 <공정위 고발권 사용, 윤 정부 들어 위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질서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o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를 전부 고발한 경우가 없다며 이번 정부 들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n\n[공정위 설명]\n\n□ 고발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질서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n\no 따라서 개별 사건별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간만을 구분하여 고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1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8T16:41: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2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